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,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됐습니다.
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접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
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김오수 / 검찰총장]
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일선을 이끌고 계시는 검사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난 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.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,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하였고,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였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,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 그런데, 시행된 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,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.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,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,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. 부패, 기업, 경제,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.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,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.
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.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.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.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 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.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.
검사장 여러분.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입니다.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.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십시오.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.
비록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,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와 대검은 여러... (중략)
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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